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12.(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9.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5.

라. 상정일자 : 2018. 10. 12.(제25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항시설법」제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장례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용어 및 다른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등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정비(현행 제36조제2항제5호나목, 제38조제2항제3호마목 및 제39조제2항제3호마목 삭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정비(안 제36조제2항제8호, 제37조제2항제6호, 제42조제13호, 제44조제2항제12호, 제45조제2항제14호, 제47조제13호, 제48조제16호, 제50조제13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어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용어를 정비(안 제52조제1항제3호다목, 별표 3 제1호사목 및 제2호바목)

○ 「공항시설법」의 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안 제58조제2항제4호라목)

○ 관계 법령 인용 조항 및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안 제1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5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제58조제3항, 제71조의2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ㆍ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과 인용조문 정비, 조례 운영 미비점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건축법 시행령」에서 동․식물원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하고, 장례식장이 장례시설로 정비된 개정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관련 용어 변경,「항공법」이 폐지되고「공항시설법」이 제정되는 등의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라 용어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안 제14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은「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과「주택법 시행령」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36조제2항제8호, 제37조제2항제6호, 제42조제13호, 제44조제2항제12호, 제45조제2항제14호, 제47조제13호, 제48조제16호, 제50조제13호, 제52조제1항제1호 어목은 종전의 장례식장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추가되고 장례시설로 용어가 개정되어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해당 용어를 개정하는 것 임.

2017년2월3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동물 전용 장례식장의 허가 현황, 시설 기준 등 관련법률 등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필요

○ 안 제36조제2항제5호나목․제38조제2항제3호마목․제39조제2항제3호마목 삭제는「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불허 건축물을 나열하고, 나열하지 않은 건축물은 전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며,

○ 이후,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2014. 5. 26.)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분류 상 동⦁식물원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나, 불허용도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잘못 분류하여 이번에 2015년 5월 개정 전 용도인 허용용도로 바로 잡는 사항으로 이견 없음.

○ 안 제52조제1항제3호다목, 별표 3 제1호사목․제2호바목은  2011년 4월 14일「국토계획법」개정으로 종전에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던“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용어를“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용어를 개정하고,

용도지역별 동·식물원 허용 현황

구 분			조례(동․식물원 허용 ․ 불허 여부)			비 고
			당 초 (2014.5.26. 개정 전)	현 행 (2014.5.26. 개정)	개 정(안)
주거 지역	전용 주거	제1종	불 허	불 허	불 허
		제2종	불 허	불 허	불 허
	일반 주거	제1종	불 허	불 허	불 허
		제2종	허 용	허 용	허 용
		제3종	허 용	허 용	허 용
	준 주 거		허 용	불 허	허 용
상업 지역	중심상업		허 용	허 용	허 용
	일반상업		허 용	불 허	허 용	시행령 허용
	근린상업		허 용	불 허	허 용
	유통상업		허 용	허 용	허 용
공업 지역	전용공업		불 허	불 허	불 허
	일반공업		불 허	불 허	불 허
	준 공 업		허 용	허 용	허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 라. (생 략)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제1종~제3종)과 준주거지역에 한해 일부 공동주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조례 제53조제3항제1호에서 자연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종류)에서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층수 제한에 따라 아파트는 불허 건축물에 해당되어

○ 자연경관지구 주거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주택에 아파트는 제외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행부 설명이 필요 함.

※ 자연경관지구 지정 현황

연번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6개소	1,706,279
1	계양지구	계양구 계산동 산57-1번지일원(계양공원)	654,414
2	심곡지구	서구 심곡동 산63번지일원(교육원)	338,000
3	문학지구	연수구 옥련동, 남구 학익동 일원	41,128
4	가정지구	서구 가정동 550번지일원	243,000
5	송도지구	연수구 옥련동․동춘동․청학동 일원	161,750
6	청량지구	연수구 동춘동․청학동․옥련동 일원	267,987

○ 안 제58조제2항제4호라목은 2016년 3월 29일「항공법」이 폐지되고 「공항시설법」,「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으로 분법(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률 명칭을 개정하고,

○  2017. 4월과 12월「국토계획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통폐합됨에 따라 2018년 4월 19일, 조례 개정 시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와 교정군사⦁공용⦁항만⦁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제한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단서 규정을 두었으나,

「국토계획법」 개정: 공포일 2017. 4. 19.(시행일 2018. 4. 19.)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공포일 2017. 12. 29.(시행일 2018. 4. 19.)

○ 건축제한 사항을 직접 열거하고 있는 공용⦁항만⦁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경우, 사실상 건축제한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 종전 조례(2018. 4. 19. 개정 전)와 같이 건축제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와 중요 시설물보호지구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하는 단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견 없음.

【 도시계획 조례 제53조 】

제53조 (건폐율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경관지구의 세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써 14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써 17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수변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7층 이하로써 높이는 17미터에 30퍼센트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④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경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건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경관지구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2. 수변특화경관지구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 안 제1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5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나목, 제58조제3항, 제71조의2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은 용어의 누락, 조항 삭제, 위임사항 반영 등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나타내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음,

○ 본 조례는 전반적으로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인용조문 정비, 조례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인 점을 감안할 때, 개정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

※ 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개정 현황

현 행			개 정(세분)		비 고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교정 ․ 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시설 보호 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

※ 용도지구 개정 및 세분 현황

현 행		개 정(세분)		비 고
자연경관지구	→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현행’지구의 건축제한 내용 등은 ‘개정’지구 해당 조항으로 이전
수변경관지구	→		수변특화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교정 ․ 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계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세분: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최고고도지구	→	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폐 지

○ 다만, 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제36조제2항제8호ㆍ제37조제2항제6호ㆍ제52조제1항제1호어목”을 “제36조제2항제8호,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어목”으로 문구수정이 필요하며,

“장례식장”에서 “장례시설”로 개정되면서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이 범위에 추가되었는데, 적용례를 개정되는 장례시설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제36조, 제37조, 제52조에만 둔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병배 의원

- 장례식장에서 장례시설로의 개정이유는?

⇒ 건축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장례식장에서 장례시설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람과 동물의 화장장이 분리가 됨

- 장례시설에는 화장장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 포함됨

- 인천에 애완동물 화장장이 있는지?

⇒ 현재는 없음

- 향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될 것인데 검토가 되었는지

⇒ 아직 검토 되지 않았으며 문제 발생은 예상됨

○ 고존수 의원

- 인천지역에 1~2곳 정도는 애완동물 장례식장은 필요하며 현재 우리시도 수요가 많은데 타 지역으로 넘기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할 것임

○ 박정숙 의원

- 전국의 동물 장례식장 실태와 인천지역에는 몇 개가 있는지와 타지자체 현황은 어떤지?

⇒ 전국에 20개 시설이 있으며 인천지역에는 아직 없고 지역별 현황은 파악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종인, 박성민, 정창규, 안병배, 고존수, 신은호 박정숙 의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반대 : 없음)

안 부칙 제2조 중

“제36조제2항제8호·제37조제2항제6호·제52조제1항제1호어목”을

“제36조제2항제8호,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어목”으로 수정함

7. 기타

○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군․구 및 실․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2018. 6. 25. ～ 2018. 7. 16. ○ 방법: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2018. 6. 25. ～ 2018. 7. 16. ○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붙임  1) 수정 조문대비표 1부.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수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개정지시문)		수 정 안
	부 칙 제2조(적용례) 제36조제2항제8호·제37조제2항제6호·제52조제1항제1호어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나목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에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조(적용례) 제36조제2항제8호,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어목---------------------------------------------------------------------------------------------------------------------------------.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1조제2호”를 “영 제5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로, “제1호의2”를 “제3호”로 한다.

제36조제2항제5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같은 표”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마목 및 제39조제2항제3호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13호, 제44조제2항제12호, 제45조제2항제14호, 제47조제13호, 제48조제16호 및 제50조제13호 중 “장례식장”을 각각 “장례시설”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안에서”를 “안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로 하고, 같은 호 어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지역 안에서”를 “지구 안에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역 안에서”를 “지구 안에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제4호라목 중 “그 밖에 「항공법」”을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그 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또는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건축물 및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로 한다.

제71조의2제2항 중 “법 제113조3제1항”을 “법 제11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사항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9조 및 영 제6조”로 한다.

별표 3 제1호사목 중 “세분지정과 변경지정”을 “구분 및 변경”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 중 “세분 결정”을 “구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제2항제8호,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어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나목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에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매수청구를 한 토지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ㆍ공작물) ① (생 략)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1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 략)	제14조(매수청구를 한 토지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ㆍ공작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영 제51조제1항제2호-- ------------------------- -------------------------------. 1. ～ 7. (현행과 같음)
제33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건축하는 부분도 층수에 포함)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생 략)	제33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 -------------------------- -------------------------- -------------------------- -------------------------------------------------------.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 제3호---------------------------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생 략) ②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생 략) 나. 동물원ㆍ식물원 6.ㆍ7. (생 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같은 표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6.ㆍ7. (현행과 같음) 8. -------------------------------- 장례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37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생 략) ②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5. (생 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 장례시설-------------------------------------------------------------------------------------------------------.
제38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생 략) ②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 이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건축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 라. (생 략) 마. 동물원ㆍ식물원 4. (생 략)	제38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ㆍ2. (현행과 같음) 3. --------------------------------------------------------------------------------------- 가. ～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제39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생 략) ②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 이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건축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 라. (생 략) 마. 동물원ㆍ식물원 4.ㆍ5. (생 략)	제39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1.ㆍ2. (현행과 같음) 3. ---------------------------------------------------------------------------------- 가. ～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4.ㆍ5. (현행과 같음)
제42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12. (생 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2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12. (현행과 같음) 13. ------------------------------- 장례시설
제44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생 략) ② 보전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3. (생 략)	제44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장례시설 13. (현행과 같음)
제45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생 략) ②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13. (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5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13. (현행과 같음) 14. ------------------------------- 장례시설
제47조(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12. (생 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4. (생 략)	제47조(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12. (현행과 같음) 13. ------------------------------- 장례시설 14. (현행과 같음)
제48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15. (생 략)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8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15. (현행과 같음) 16. ------------------------------- 장례시설
제50조(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림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12. (생 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50조(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12. (현행과 같음) 13. ------------------------------- 장례시설
제52조(건축제한 등)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지구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3층 이상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ㆍ제2종 일반주거지역ㆍ제3종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 서. (생 략)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수변특화경관지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3층 이상의 다중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ㆍ제2종 일반주거지역ㆍ제3종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4층 이상의 연립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ㆍ제2종 일반주거지역ㆍ제3종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ㆍ라. (생 략) 3.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목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ㆍ나. (생 략) 다. 사적지ㆍ전통건축양식 등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4. (생 략) ② (생 략)	제52조(건축제한 등) ①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안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 다. ～ 서. (현행과 같음) 어. --------------------------- 장례시설 2. ---------- 가. ----------------------------------------------------------------------------------------------------------------------------------------- 지구 안에서 ------------------------. 나. ----------------------------------------------------------------------------------------------------------------------------------- 지구 안에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 다.ㆍ라. (현행과 같음) 3.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 지구단위계획-----------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가. ～ 다. (생 략) 라. 그 밖에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그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제5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다. (생 략) 라.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 ③ ------ 제2항제1호----------------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또는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건축물 및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생 략) ② 위원이 법 제113조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③ ～ ⑥ (생 략)	제71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113조의3제1항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2조(분과위원회) ① ---------------------------------------------------------------------------------------------------. 1. ------------------------------------------ 사항------------ 2. ----------- 법 제9조 및 영 제6조--------------------------------------------------------------------------------------------------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생 략) ② ～ ⑤ (생 략)